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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지배인]지배권남용과 학설 판례정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상법의 지배권 남용의 학설과 판례 정리 입니다...
리포트 만접 받은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서
1. 지배권의 의의
2. 지배권의 제한
3. 지배권 남용의 의의

Ⅱ. 지배권 남용
1. 지배권의 법적 성질
(1) 지배권의 개념
(2) 지배권의 범위
(3) 지배권의 한계
(4) 대리권의 남용
2. 지배권 남용의 학설의 입장
(1) 심리유보설
(2) 대리권남용설
(3) 대리권제한설
(4) 이익형량설
3. 지배권 남용의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대출금지급]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약속어음금]
(3)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약속어음인도, 손해배상(기)]
4. 지배권 남용의 학설과 판례의 비교
(1) 지배인의 대리권제한위반
(2)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
(3) 판례와 학설의 검토

Ⅲ. 사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1. 지배권의 의의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권은 상인의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배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배권의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영업주가 거래의 금액, 종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처럼 지배권은 정형적이고 불가제한 적이다.
따라서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면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대외적으로 등기하여 공시하는 방법이 없다.), 지배인이 위 제한에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하여도 그것은 지배인의 해임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될 뿐,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형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악의의 제 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리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 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3. 지배권 남용의 의의
지배권의 남용이란 지배인이 객관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영업주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다.

Ⅱ. 지배권 남용
1. 지배권의 법적 성질
(1) 지배권의 개념
지배권은 대리권이다. 지배권은 지배인에게 부여된, 상법에서 정한 범위의 대리권이다. 지배권의 범위가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만. 지배권의 발생은 본인인 사업주의 의사에 의하므로 지배권은 임의대리권이며, 지배인은 임의대리인이다. 지배인은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지배권에 의한 행위시에 지배권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배권을 다른 대리권과 구별 짓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이다.

참고 자료

1. 상법(상), 정동윤, 법문사, 2003,
2. 상법판례100선, 김택주, 정태근, 정병윤, 정진옥, 임재호 공저, 상영사, 1999
3. 판례상법(상), 정찬형, 길안사, 1996
4. 상사법연구 ;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 정진세,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1999
5. 상사판례연구, 박상근, 박영사, 1997
6. 법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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