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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정무 고위직 인사시스템 비교분석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무ㆍ고위직 인사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기존의 연구와 연구 분석의 틀
1. 정무 · 고위직 인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
2. 연구 분석의 틀

Ⅲ. 정무ㆍ고위직 인사 시스템의 비교분석
1. 정무 · 고위직의 개념
2. 정무 · 고위직 현황 파악
3. 공직후보 현황파악
4. 선정
5. 공직후보 검증
6. 연찬 및 개발
7. 성과 평가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I. 서론

선거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경우, 당선자가 자신의 구상을 실천할 국정 운영팀을 구성하고, 팀 구성에 필요한 정무·고위직 인선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정무·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국가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인사행위가 있기 이전의 사전정당성과 인사가 이뤄진 이후의 사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역대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정무·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인사의 불균형성 문제가 지역감정 논란의 배경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무·고위직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은 결국 정무·고위직 인사의 폐쇄성을 높이게 되고 그과정에서 대통령의 측근 및 비선조직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빚어졌다.
둘째, 정무 ·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논공행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은 자칫 대통령이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자의적으로 국가 고위직에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발전되었고 그 결과 정무 · 고위직 인선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비판과 지적이 뒤따랐다.
셋째, 정무 · 고위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은 정치적인 이유로 장차관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잇다는 인식을 갖게 했고 그 결과 장관의 재임기간이 몇 개월에 그치는 단명장관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빚어졌다.
넷째, 정무 · 고위직은 그 특성상 비공개로 은밀히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같은 인식으로 말미암아 정무 · 고위직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밀실인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행히 노무현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직시하고 출범 초부터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정무 · 고위직 인사행위를 보좌할 인사보좌관직을 신설하고 정무 · 고위직 인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과거 정부의 인사 관행과는 다른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인사검증 미흡으로 인한 인사파동이 야기되는 등 정무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순양.(1996).사회복지부처 장차관의 충원기준 추이분석.[한국행정학보]
김판석.(2003).대통령과 인사:정무 고위직 인사혁신.[한국정치학회보]
김호균.(2001).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두환_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경효(1995). 김영삼정부의 장차관(급)충원정책: 국정지도력,전문성 그리고 대표성.[한국행정학보]
박천오.(1995). 기존 장관임면 관행의 정책 행정상 폐단과 시정방안. [한국행정학보]29(4);
송하중.(1999). 정무직 인사정책의 새로운 시도.[행정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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