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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법에 있어서 이행지체에 따른채무자의 법률관계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레등 상세해설입니다

목차

제1장 이행지체의 요건
제2장 이행지체의 효과
제3장 이행지체의 종료
참고자료

본문내용

2 不確定기한부 채무 :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 387 ① 후)
X : 최고한 때 (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최고시부터 안 것으로 간주할 뿐)
*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하였을 때
3 기한이 없는 채무
가. 원칙 :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채권자의 催告)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387 ②)
[판례] 최고에 의한 지체는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생긴다 (대판 1972.8.22, 72다1066).

Ⅰ. 이행의 强制
①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집행력)을 발동하여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389), ② 채권을 위하여 특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행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③ 위약금의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398).
遲延賠償
채권자는 지체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90).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이를 아울러 제공하여야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된다(460 참조).
履行遲滯의 終了
(1) 채권의 소멸 :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이행지체도 종료.
(2) 채권자의 지체면제 : ① 채권자가 지체의 책임을 면제하면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② 채권자가 이행을 유예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지체책임을 지지 않음은 명백하나, 이미 생긴 지체책임까지 소멸하는가는 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이다.
(3) 이행의 제공 :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에(544)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
(4)지체후의 이행불능 : 이행불능으로 취급되게 되므로 이행지체는 형식상 종료(다수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김준호 민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민법강의
이정우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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