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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주민 참여의 문제점및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사례 - 참여 예산제에 -
1. 참여 예산제가 이루어 진 모습
2.한계 : 자치단체의 미미한 예산권과 낮은 재정자립도

Ⅳ분권과 혁신의 시대, 지역 주민의 역할 및 필요성
1. 역할
2. 필요성

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6년 5월 31일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렀다. 지방의 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고, 또한 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투표하는 나 또한 지역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방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치시대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
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제도적인 참여와 비 제도화된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가 있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참여 방안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형태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자치에 참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주민참여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 일 것이다. 그래서 먼저 지방자치에 대해 확인해 보고 또한 그와 함께 주민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에 사는 주민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규정하고 발견하여 이를 이슈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참여와 주민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그 이념적 기반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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