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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성매매 특별법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6.06.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관하여 조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및 현대적 의의를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성매매란?
Ⅱ. 성매매의 역사
Ⅲ. 성매매 특별법
Ⅳ. 용어의 간단한 정의
Ⅴ. 성매매 특별법의 역사적 해석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OECD국가 중 성범죄 1위라는 타이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음성적인 부분에서의 성문화는 상당히 퇴폐적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매매시장은 그 규모를 정확히 짐작하기 어렵다. 대략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성매매 여성의 숫자는 약 3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적인 부분의 성매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이 시행되기 이전 윤락행위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도 있었지만, 전혀 실효성 없었고 지금의 법체제하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법은 시행에 있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양 극단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제를 정하고 우리끼리 토론할 때조차 의견은 분분하였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접하고 토론을 거듭하면서 점점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졌다. 법을 시행하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의 약화와 그 여성들의 인권보장이다. 인권보장은 작게 인간으로서의 존중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이 탈성매매 후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시장을 당장 없앤다는 무모한 발상을 버리고 그 시장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고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식의 제도 개편을 거듭하면 실효성을 나타날 것이며, 그 실효성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나은 사회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 법은 많은 이들의 이해와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법이다. 이 주제로 공부를 한 우리들도 이번 기회가 없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법에 대해서 알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도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이 성매매 여성 뿐만은 아니지만, 이들의 삶은 전혀 인간답지 못하다. 법 시행과는 별개로,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끌어안을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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