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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해상보험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요점정리 노트필기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운용

3. 보험의 사회적 기능

4. 보험의 사회적 비용

5. 리스크( RISK)

6. Risk의 종류

7. 위험취급방법

8. 보험

9. 공보험과 사보험

10. 보험계약의 기본원칙 -> 4가지

11. Bond 보증보험

12. 보건회사의 인수능력

13. 용어정리

본문내용

11. Bond 보증보험

: 일반보험과의 차이
일반보험- 계약당사자가 계약자, 보험자
보증보험- 계약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 40~50종류, 지난해 경우 국내계약건수 1천만건 이상
신원보증, 재정보증 - 이행보증, 하자보증, 교육훈련비
보증보험, 보석보증..
채권자가 사고시 변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게 함

Ex) 3~4 년전 우리나라 보증보험 양사(대한, 한국)의 과열경쟁으로 곤경을 치른 적이 있다.
원인 : 손해율 (Ross late)
= : 통상 60%정도가 적정
: 3~4년전 Loss Late 가 2000%에 이르러 `걸레`된 적이 있다.

Ex) 교육훈련비 보증보험
발생이유 : 연수, 교육후 이직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한 것이 대법원 판결로 부죄가 된 이후
㉠ 성격 : 손실배상의 댓가로 얻는 `보증수수료`라 정의 가능하다.
But)사고 발생시 `게약당사자의 불성실, 부정직, 횡령등에 의한 사고의 성격(우연이 아님)
그 책임만큼 보증인에게 청구(구상권 인정)
( 일반보상에서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보험의 재무제표는 Hidden asset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부상의 현황보단 돈이 많은 동네다 : 통상 보증인 2人 이상 매건보다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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