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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의의와 법적성격,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사회적 기본권>>
- 의의, 법적 성격, 구조와 유형.
1. 인간다운 생활권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침해와 구제.
2. 사회보장수급권
- 의의, 법적 성격, 내용, 주체, 한계와 제한.
3. 교육을 받을 권리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4. 근로의 의무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제한.
5. 근로3권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제한.
( 단결권 - 의의, 주체, 내용, 침해와 구제.
( 단체교섭권 - 의의, 주체, 내용.
( 단체행동권 - 의의, 주체, 내용, 한계.
6. 환경권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제한, 침해와 구제.
7. 보건권
-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효력, 한계, 침해와 구제.
8.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의의, 내용.

본문내용

<<사회적 기본권>>

**의의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념적 징표는 이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내용으로서 국가적 급부와 배려, 실현 형태로서 헌법적 보장 등이다.

**법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이 있다. 추상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과 같이 정비된 법체계를 가지지 아니한 기본권이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 사법상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보장 방법이 애매해 사회적 기본권이 권리로서 불완전 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 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접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구조와 유형
헌법은 제 10조에서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전제와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전문에서는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기본권은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이고, 수단적사회권은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제2~6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 36조 제3항) 등 사회적기본권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 사회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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