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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장애인 고용정책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6.2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 복지론 과목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발표였던만큼 많은 도움되실거라 믿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빌렸고 신문기사 스크랩도 해서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장애인 고용정책
1.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
2.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
3.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
4.장애인 의무고용제도
5.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점
6.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7.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직장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들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던 자리, 월급날 아이의 장난감이나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세금을 낼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짧았던 직장 시절을 회고하는 한 장애인 해고 노동자의 애뜻한 편지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가진 소중한 의미를 보여준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구한 직장이기에 해고의 아픔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고용문제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도 없을 것이다. 지난 9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된 장애인들도 작업환경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그만큼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종의 범칙금인 셈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은 노동 무능력자라는 의식이 우리에겐 있으며 차별은 당연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현실은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정부는 장애인고용에 대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한다.

Ⅱ.장애인 고용정책
1.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
장애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득보조와 직업재활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득보조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소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된 정책기조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은 손상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간접적인 보상정책이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최근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서 장애인정책은 고용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일반경쟁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이므로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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