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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활동방향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7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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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패의 구조와 윤리의 위기
1. 부패의 특성
2. 문제로서의 부패 : 구조와 체제성
3. 부패와 윤리의 위기

Ⅲ. 지속 가능한 부패방지 정책
1. 왜 지속성인가?
2. 지속가능성의 조건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Ⅳ.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기반의 구축
1. 지속가능한 부패통제와 윤리기반
2.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전략
3.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에서의 정권교체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데,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이 정권의 부정부패의 만연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대개 새로 집권한 정부주도로 제기되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제1공화국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부패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국제조직(예를 들어서 OECD, World Bank, TI 등)들이 우리 나라를 사례로 들면서 반부패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부정부패는 우리 나라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참여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도 정권출범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으며, 부패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도 수 차례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지극히 냉소적이다. 국민들의 냉소적 반응은 곧 우리의 부패상황에 대한 우려의 인식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부정부패가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쉽게 제거될 수 없으며, 그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현 정부의 정책들도 일시적인 구호 혹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이 부정부패 이상으로 뿌리깊게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정교함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논지하에, 우리 나라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은 그 동안 지나치게 정치성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대증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함과 더불어 지속성의 확보와 윤리의 정부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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