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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주한미군평택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 모음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7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의 의견 모음입니다.

본문내용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는 정말 고차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모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차라리 건들지 말자고들 말한다고 하지요.
지금 상황에서 평택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겠지만,
일단은 용산기지 이전은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니, 2008년까지
용산 기지 38만평에 대해서는 일단 이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일단은 당연히 농사짓도록 해야지요. 그러고나면 정말 중요한 2사단 문제가 남습니다.
정부는 이제껏 용산 기지 이전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2사단 문제니까요.
그러나 2사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잖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2사단 이전에 비용해야 할 부담이 얼마인지 짐작도 못하는 상황이니
분명히 2사단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재협상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꼬락서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처구니 없이 구체적인 전략이나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매번 미국에 끌려가는 식입니다. 한미동맹관계를 바꾸고 싶었던 것은 노무현도 부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단지 한미동맹관계가 좀 대등한 방식으로 바꿨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갖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는, 자신들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조정하자는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의 목적 즉 세계 테러와의 전쟁 등등을 위해 전세계에 96시간 이내에 출동 가능한 평택을 택했지요. 그렇다면 평택 기지 이전은 이미 주한미군이 아니라 그냥 미군인거죠. 그럴거라면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에 왜 있는걸까요. 이것은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들에게 기지이전에 대한 비용을 다 대주어야 하는지도 문제겠지요.
일단 주민들 역시 그곳에서 농사짓고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곳 주민이 소수라고 해서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위해 우리나라 주민, 그것도 힘없는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의 행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용산기지 38만평은 예정대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20만평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나 주민 여론, 비용 문제, 환경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재협상 해야 할 것입니다.
대추리와 도두리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마을로, 인근에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
농경지 바로 옆에 둘러쳐진 철조망과 낮게 나는 비행기 소리가 그곳의 일상에 맴도는 긴장감을 실감케 한다.
대추리는 본래 일제시대부터 있던 군사기지 안의 한 마을이었으나, 1952년의 미군기지 신설로 강제추방된 주민들이 인근 땅과 갯벌을 개간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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