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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및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5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및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로서 학사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의 헌법적 의미 1
(2).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5

2.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8
(1). 우리나라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8
(2).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1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적 분석 11

3.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1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者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14

Ⅲ. 결론 21

참 고 문 헌 23

본문내용

Ⅰ. 序論
지난해 3월 28일 정보 통신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단체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서막을 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을 거듭하던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지난 7월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를 전면 유보한다는 정보통신부의 발표와 함께 반대측의 우세승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규제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앞으로도 인터넷 규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그에 대한 반대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점에 있어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은 가장 혁명적인 매체로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발상임을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음란물배포, 명예훼손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과 표현의 자유도 공익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어질 인터넷 규제에 관한 논쟁에서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충돌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이냐 다른 사회적 가치의 보호이냐의 문제, 즉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회질서 유지는 모두 헌법 상 보장받는 가치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다른 한쪽을 전면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이 아닌 양쪽의 가치를 비교 형량하고 그 중 한 쪽에 무게를 두어 둘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법문사.2005
김대환, 인터넷상의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한국인터넷법학회
박용상, 표현의 자유-현암사.2002
성동규 라도삼,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2005
헌법재판소,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13권),2002,
황슴흠ㆍ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커뮤니케이션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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