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치]국가통치기구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대한민국 국가통치기구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역할과 지위 및 권한 등 대한민국 5대 통치기구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국회
2. 대통령
3. 국무회의
4. 감사원
5. 헌법재판소

본문내용

• 발언제도
… 대정부 질문 : 본 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단,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한해 추가 질문시간 허가할 수 있음.)
… 긴급 현안 질문 :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총 질문시간은 120분
… 5분 자유발언 : 국회가 심의주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
… 발론발언 : 회의 중 의원 간의 논쟁이 있는 경우, 의원은 이미 행한 발언에 대한 적극적 반박으로서 3분 이내
… 기 타 :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보충 발언
• 국회의원의 신분
… 특권 :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 의무 : 청렴 의무 ,국익우선 의무, 겸직금지 의무, 지위남용금지 의무
• 국회의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가장 중요한 권한)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 제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채 모집․예산 외 국가 부담이 될 계약체결 동의권,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 지출 승인권, 결산 심사권, 재정 입법권
… 일반국무에 관한 권한
∴ 헌법기관 구성 동의권 / 선출권 :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 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 위원 3인 선출권
∴ 국정의 감시․통제권 : 외국과의 군사문제에 대한 동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긴급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조사권
∴ 국회의 자율권 : 의사규칙 제정권, 의사진행 자율권, 내부 경찰권, 국회 가택권, 내부 조직권,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