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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사회복지학]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책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6.2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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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복지 개념의 범주
2.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3. 한국 사회복지의 원칙과 과제

본문내용

1. 한국 사회복지 개념의 범주
1)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헌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는 사회보장과 구별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양자의 관계에서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보장을 제외한 사적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도하는 제반 시책들을 크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사회보장을 제외한 사적 사회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개념이 받아들여진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목표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그 방법에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학설과 공적 부조로 이루어진다는 학설, 때로는 사회복지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규정에서 본다면, 사회보장의 범위는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가 공적 부조를 포함한 제반 사회서비스를 말하는지, 혹은 공적 부조를 제외한 사적 사회서비스만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법률상에서 사회복지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이 무엇이라는 그 속성과 특성에 관한 개념정의가 아니라, 단순히 사회보장의 범위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범위와 연관된 개념정의에서 말할 수 있는 점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구성되므로 건접적으로 사회복지는 이들 양자를 제외한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행정적 개념
사회복지의 행정적 개념은 예산편성에서 잘 드러나 있다. 사회개발비에 사회보장을 위시한 인력개발, 인구대책, 그리고 보건과 생활환경 개선, 주택과 지역사회개발 등의 항목이 들어있다. 사회보장에는 다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타 사회복지, 보훈 및 근로자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사회복지에는 생활보호와 사회복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항목 구조는 정부의 행정적 관용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세진, 조흥식 공저, 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홍익재, 2004, <한국사회복지의 과제와 대응>, 한국사회복지 연구소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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