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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3.30 부동산대책- 법적문제점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6.2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행정법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썼답니다

목차

Ⅰ. 3.30 부동산 대책의 배경

Ⅱ. 3.30 부동산 대책의 의미

Ⅲ. 3.30 부동산 대책의 내용
1.재건축개발이익환수
2.재건축 제도 합리화
3.주택거래신고제 강화
4.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5. 분양가 인하

Ⅳ. 3.30 부동산 대책의 법적 문제점

Ⅴ. 결

본문내용

3.30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만에 내놓은 후속조치이다. 8.31대책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통해 작년 말부터 불안조짐을 보이는 강남지역 집 값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시장간의 힘겨루기에서 후퇴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세제강화와 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 등을 담은8.31 부동산 종합대책이후 한동안 집 값은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작년 하반기부터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 값은 상승세로 반전됐다. 5000만~1억원까지 하락했던 재건축 단지는 금새 8.31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2월 기준으로 2억~3억원씩 올랐다. 강남 재건축 주도의 집 값 상승세는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작년 11월부터 8.31대책에서 미흡했던 주택토지․공공비축 강화방안,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던 당정은 결국 재건축시장 안정없이는 집 값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강화라는 3.30대책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당정회의에서8.31대책이후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격 불
안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재건축 제도 합리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Ⅱ. 3.30 부동산 대책의 의미
3.30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왔던 재건축 조합원의 불로 소득에 대해 직접 칼을 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25%)을 작년 5월부터 도입했고, 중소형평형을 60%(전용 18평이하 20%)까지 채우도록 한 소형평형 건설 의무제를 시행해 왔다.개인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적용시점 문제와 미실현 이익의 징수범위 등으로 중도 포기했었다. 당정은 그러나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재건축 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재건축규제에 착수, 두달여만에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사업 및 조합운영 투명성 확보, 안전진단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뺏고 성장동력을 훼손한다며 당정과 국민이 협력해 8.31대책을 강력 시행, 부동산시장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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