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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헌법상 자유권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상 자유권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제 3 장 자유권
제 1 절 서론
제 2 절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에서의 자유, 인신의 자유)
제 3 절 사회․경제적 기본권
제 4 절 정신적 자유권

본문내용

제 4 절 정신적 자유권
∘연혁
1) 19세기(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 근대국가 (광범위한 정신적 자유 인정)
㉠ 국가중립론
㉡ 자유주의 사상관 : 사상 및 표현의 자유시장론 = 진리 생존론
2) 현대 -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도입
㉠ 언론의 독과점 현상 :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퇴색”
㉡ 기본권의 2중기준 이론 : 정신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자유를 구별하여 제한
∘양심의 자유 (최상급의 기본권)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 종교관에 한정하지 않는다 (세계관, 종교관, 윤리관, 정치관 등 포함)
1) 주체 : 모든 국민 + 외국인 (법인 제외)
(판례) 사죄광고 사건 ① 과잉금지 원칙
② 개인의 양심 자유 ≠ 법인의 양심자유
③ 법인격권 무시
2) 내용
㉠ 양심상 결정의 자유 : 내심무한계설 - “누구나 사색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 양심을 지키는 이유
① 침묵의 자유 : 표현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② 양심 추지 금지 : 간접적으로 표명하도록 강요 금지 (충성선서 등)
③ 반양심적 작위의무로부터 해방
㉢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현할 자유
① 양심의 자유에서 제외 (다수설)
② 양심의 자유에 포함 (소수설, 판례)
- BUT. 상대적 기본권
3) 관련 문제
㉠ 묵비권 : 양심의 자유 아니다 (신체의 자유)
㉡ 신문기자의 취재 비익권 : 정보제공자 공개거부권 (언론․출판 자유)
- 우리는 인정하지 않음 (독일만 인정)
㉢ 사죄광고 명하는 판결 - 위헌
㉣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우리 - 제적처분 정당, 미국 - 경례 강제는 위헌)
㉤ 양심상 집총거부 (병역거부) - 인정하지 않음
4) 효력 : 대국가적 + 대사인적 효력
※ 경향기업은 특정조건으로 고용조건을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자만 고용)
∘종교의 자유 (선구적 역할)
1) 연혁
㉠ 영국의 인민협약 - 종교의 자유 처음 규정 (종교전쟁(1615~1645 : 30년 전쟁) 후)
㉡ 미국 각 州 헌법 - 국교부인, 정교분리원칙 최초 규정
2) 주체
㉠ 내심의 신앙의 자유 - 자연인
㉡ 종교적 집회․결사․예배․선교 행위 - 종교단체(법인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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