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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화폐위변조범죄[의의,종류,법규,수사사례,수사요령,주의사항,구별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화폐위변조범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화폐위변조범죄의 [의의,종류,법규,수사사례,수사요령,주의사항,구별법]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과 차별화하기 위해 의견과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화폐위조/변조범죄수사범죄의 의의
1) 개념
2) 종류
①그림
②인쇄위조권
③복사위조권
④컴퓨터을 이용한 위조권
⑤ 쪽붙임권
⑥ 표리박리권
3) 처벌법규
2. 화폐위조/변조범죄수사범죄의 수사사례
이번엔 위조 자기앞수표..2조원 인출하려다 `덜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수표위조
사상 최대규모 초정밀 위폐단 일망타진
가짜도 이정도는 돼야…" 간 큰 위조범들
3. 초동조치요령
1)지문채취
2)위조지폐 등의 제작과정 감정의뢰
3)수표뒷면 배서내용 및 필적수사
4. 화폐위조/변조범죄수사범죄의 수사요령
1)진폐와 위폐의 구별법
◈ 위조화폐식별요령
◈위조화폐 발견시 조치사항
◈은행권의 위조방지장치
5. 화폐위조/변조범죄수사시 주의사항
1)사용도구의 추정
2)범죄수법에 근거한 수사대상의 축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화폐위조/변조범죄수사범죄의 의의
1) 개념: ①위조란 발행권한 없는 자가 통화의 외관을 가지는 물건을 새로이 제고하는 것 을 말한다. 위조는 일반 보통인이 보아 진품으로 오인할 정도이면 족하다.
②변조란 진장하게 성립한 통화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 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통화에 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한 통화를 행사, 수입, 수출 또는 취득하거나 통화 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다.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위조죄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유가증권에 관한 죄 :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한 유가증권을 행사, 수비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목적범)
⑤통화, 유가증권의 위, 변조죄 : 통화, 유가증권의 위조는 발행권 없는 자가 통화나 유가증권의 외관을 가지고 물건을 새로이 제조하는 것 . 통화, 유가증권의 변조는 성립한 통화나 유가 증권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
2) 종류
①그림 : 지금은 거의 사라진 수법으로 현재와 같은 인쇄기, 컬러복사기, 컬러프린터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손으로 지폐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위조한 은행권을 말한다.
②인쇄위조권 : 인쇄위조는 정교한 인쇄기술을 이용하여 지폐, 수표등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수법으로서 위조상태가 가장 정교하다. 인쇄위조수법은 전문 위조범이 지폐 및 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1992년 10만원권 수표의 대량 위조사건이 발생하여 검거된 적이 있으나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개인적 범행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진제판에 의한 인쇄에 있어서는 사진제판 기계의 발달에 따 보다 정교한 위조권이 출현할 수도 있다. 인쇄위조수법을 사용할 경우 진본과의 구별이 어려우나 수사대상을 인쇄업소 등으로 한정할 수 있어 수사방향 설정은 오히려 용이하다.
③복사위조권
㉮주된 위조수법: 컬러복사기는 특수한 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식이 미약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복사에 의한 위조권이 다른 수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위조권에 우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사상태가 인쇄기로 인쇄한 것보다는 못하나 정교하여 진본과 거의 구별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화폐위조범죄수사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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