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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협박범죄 의의,종류,법규,수사사례,수사요령,주의사항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협박범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협박범죄의 [의의,종류,법규,수사사례,수사요령,주의사항]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과 차별화하기 위해 의견과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협박범죄의 의의
1) 개념
2)종류
3) 처벌법규

2. 협박범죄의 수사사례
※`황장엽 협박사건` 학생단체 관련 수사
※블로그서 나체동영상 주인공 신원 추적 협박
※"폭파 협박, 추방 외국인 소행 가능성"<경찰>
※ 협박사건 증가세

3.초동조치 요령

4. 협박범죄 수사요령
1) 협박사건 판단요령
2) 수사체제

5. 협박범죄 주의사항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협박범죄수사

1.협박범죄의 의의
1) 개념: 협박의 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보 호법익은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이고, 보호정도는 침해범(통설)이다.
2)종류: ① 단순협박죄
②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며,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고, 피 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③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죄 또는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④ 상습협박죄: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행위자의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3) 처벌법규: ① 단순협박죄: 형법상 283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② 존속협박죄: 특별법 우선으로, 가정폭력범죄《객체 : 배우자간(사실상도 포함, 과거에 있었던 자도 포함),직계 비존속(사실상 양자 포함, 과거에 있었던 자도 포함) 계부모․자간 적모서자간 (과거도 포함), 동거친족(현재만)/ 행위 : 정신적(모욕, 명예 훼손)+신체적(폭행, 협박, 공갈, 상해, 체포감금, 유기, 강 요, 학대, 구걸, 수색)+재산적(재물손괴)》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 자료

김재규 저 수사1
경찰공제회 경찰실무문제집 경찰수사 하
김현 저 테마형법
http://www.ystock.co.kr/news/20040712/060300000020040712135048K9.html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3/005000000200403100952284.html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3/200503110421.html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11/005000000200311071134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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