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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동북아 공동체의 21C 전망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동북아 공동체의 21C 전망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동북아시아의 범위와 특색

동북아 지역공동체 설립의 필요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요인
각국의 다양한 특색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와 주변국들의 불신
미국의 견제와 반대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방안
역내국가 문제 해결방안
동북아 공동체 형성방안

동북아 공동체에서 한국의 역할

결론

주석

참고도서

본문내용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역내 교역의 장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또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인접한 국가 간의 교역은 우선, 운송과 보관에 비용이 적게 들고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으로 인해서 비교적 쉽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역경제협력체들은 역내 국가들에 대해서 무관세 정책 또는 저관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협력체에 속하지 않는 국가와의 무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자연스럽게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은 줄어들고, 역내 무역이 증가하게 된다. 세계 각 지역이 경제블록을 이루고 이렇게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정책을 실시한다면, 결국 이러한 경제블록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주3)
특히, 동북아시아는 앞서 밝힌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로 국가 간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정책으로 크나큰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및 몽골은 아직 미처 개발하지 못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주4) 이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자원빈국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자원확보에 노력하는 한국, 일본 및 대만에 중요한 자원시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자원보유국은 자원의 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여서 자원빈국의 자원필요성에 못지 않게 자원보유국 역시 그들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 일대의 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전망은 밝다. 즉,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해외에 수출하며, 그 대가로 한국, 일본, 대만은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한 자원들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렇게 자원을 수출해서 얻은 돈과 자원 필요국들이 제공한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선진산업국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주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자원빈국의 한계를 가지고 가공무역 등 수출지향적 산업을 추진해 옴에 따라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 관세정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되었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었던 까닭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APEC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자원공동개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역내국가에 대한 관세를 낮추어 역내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이홍표 편, <<동아시아 협력의 정치경제(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997년 2월 (주석의 자료출처 중 ‘참고 1’)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2002년 6월 (주석의 자료출처 중 ‘참고 2’)
백종천 편, <<2000년대 초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세종연구소, 2001년 (주석의 자료출처 중 ‘참고 3’)
홍현익, 이대우 공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2001년
남덕우 저,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광규 저, <<동북아 시대 한민족이 연다>>, 백산서당, 2002
강상중 지음,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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