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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소년사범처리과정 개념,대상,과정,의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소년사범처리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년사범의 개념, 대상, 처리과정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과 차별화하기 위해 의견과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소년사범의 개념
2. 소년사범의 대상
3. 소년사범 처리의 과정
1)보호사건
2)형사사건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년사범의 개념

▷소년법상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 및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사건을 소년사범(소년사건)이라 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사회의 법과 기준에 기초하여 성인(20세 이상)이 한 행위라면 범죄라고 여겨졌을 사건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고와 판단이 미숙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여겨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를 두고 선도하며 보호하려는 경우가 다분하다.


2.소년사범의 대상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소년.
피의자의 신병 및 관련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함.
▷촉법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함.

▷우범소년: 형벌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년의 성격이나 주위의 환경을 보았을 때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잠재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선동단체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조치를 함.

3. 소년사범 처리의 과정

1)보호사건

▷개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발소년의 비행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 부의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소년사범의 대상자의 개선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결정하는 처분
▷보호사건 심판절차
-송치․통고: 보호사건의 대상인 소년이 있을 시에는 검찰청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고(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죄질이나 정상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마땅하다고 인할 경우) [=>범죄소년],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하고[=>촉법소년, 우범소년]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소년법 3․4조)

참고 자료

http://100.naver.com/100.php?id=774673
http://100.naver.com/100.php?id=774674
http://uripusan.co.kr/commonboard/board.php3?table=w5&query=view&l=1&p=1&go=0
http://kimpo.kgpolice.go.kr/new/subpage/main5/main5_right3_8.htm
http://ss.smpa.go.kr/data/crime0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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