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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각국의 연금제도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6.06.24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칠레, 미국, 일본, 스웨덴 등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상세자료 레포트 입니다.
연금제도에 대한 기본 내용 모두기재

목차

칠레, 미국, 일본, 스웨덴 등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상세 자료

내부에 있음

본문내용

3. 일본의 연금개혁
일본의 연금제도는 제도도입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 개혁을 단행하면서 현재의 체제로 정비되었다.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골 격은 1985년의 연금법 개정(1986년 시행)을 통해 제도화되었는데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분립운영의 결과 심화된 제도간 격차, 과 잉급여, 중복급여의 문제, 그리고. 취업구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재정기반의 불안정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1985 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제도의 일원화(1인 1연금)와 재정적 안정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직역에 관계없이 전 국민(여성배우자도 포함)에 대한 일원적인 정액 기초연금을 도입했으며, 들째, 이렇게 도입된 기초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기초연금급여의 1/3은 국고부담)하고, 피용자 및 공적직역 근로자의 경우에 기초연금 + 소득비례 연금의 이층연금화를 시도했다. 셋째, 재정안정을 장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급여수준과 부담을 적정화하며, 후생연금 보수비례 부분의 급부율을 하향조정(1% → 0.75%, 이는 완전연금 수급자격기간 요건을 30년 → 40년으로 조정함을 의미)했다.
한편 가장 최근의 공적연금개혁은 1994년에 이루어졌다. 이는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연금수급세대의 급부와 현역근로세대의 부담간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고용과 연계된 연금제도를 구축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며 연금수급자인 고령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되던 현행제도를 수정하여 근로유인을 제고 하였다. 또한 둘째로, 후생연금의 정액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60~64세의 후생연금수급 자에 대하여는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셋째로, 취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재직노령연금을 개선, 임금과 연금의 합계액이 임금의 증가와 함께 증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리고 넷째로, 급부와 부담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명목소득기준 슬라이드제에서 순소득에 기초한 슬라이드제로 전환하며, 보험료율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스웨덴 면적 44만 9969㎢. 인구 885만 9000명(1999). 인구밀도 21.6명/㎢(1999). 정식명칭은 스웨덴왕국(Kingdom of Sweden)이다. 수도는 스톡홀름이고 공용어로는 스웨덴어가 사용된다. 스칸디나비아산맥에 있는 긴 국경으로 서쪽은 노르웨이와 접하고, 북동쪽은 토르네강(江)을 경계로 핀란드와 접한다. 동쪽은 보트니아만(灣)과 발트해(海)를 사이에 두고 핀란드 ․독립국가연합과 대하며, 남쪽은 카테가트 해협과 순드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와 마주한다.
의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특성
스웨덴 연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로 설명된다. 첫째는 보편주의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스웨덴 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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