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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법학]뺑소니 관련 판례모음,정의,특징,법규,나의의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뺑소니 관련 판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뺑소니의 정의, 특징, 법규, 판례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뺑소니의 정의와 성립 요건
1. 뺑소니 교통사고란
2. 뺑소니 사고의 요건
(1) 뺑소니 사고 차량
(2) 대인사고
(3) 뺑소니를 쳐야 한다.
Ⅱ. 뺑소니의 특징
① 최다발생 시간
② 최다발생 요일
③ 최다발생 차종
④ 가해자 성별
⑤ 가해자 연령
⑥ 법규위반 유형
⑦ 사고 유형
⑧ 가해자 도주 동기
⑨ 가해자 직업
⑩ 뺑소니 운전자 검거 경위
Ⅲ. 관련법규 및 처벌규정
1.관련법규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
(2) 도로교통법 제50조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2-1.처벌규정
2-2. 뺑소니와 면허취소
Ⅳ. 뺑소니 사고 판례모음
[1~16까지 판례]
Ⅴ. 레포트를 끝내며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Ⅰ.뺑소니의 정의와 성립요건
1. 뺑소니 교통사고란
『피해의 종류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무단 이탈한 사고』를 말합니다.
2. 뺑소니 사고의 요건
(1) 뺑소니 사고 차량
뺑소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주 시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전거․우마차․경운기 등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대인사고
뺑소니는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한다. 대물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 는다. 따라서 접촉사고시 차만 찌그러지고 운전자나 탑승객은 전혀 다치지 않은 경우엔 사고운전자가 도망쳐도 뺑소니는 아니다. 그렇다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도망갈 일은 아 니다.
(3) 뺑소니를 쳐야 한다.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힘이 없이 그냥 도망간 경우이어야 뺑소니가 된다.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음주 만취의 경우 사고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뺑소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 뺑소니를 모면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이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 도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 후 모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을 뒤집고 유죄 즉 뺑소니를 인정하고 있다.

Ⅱ. 뺑소니 사고의 특징
① 최다발생 시간 : 오후 6시 ~ 오후 12시 사이에 42.8%로 최다, 새벽에 29.8%
② 최다발생 요일 : 금요일 16.1%로 최다, 월요일 14.0%로 최저
③ 최다발생 차종 : 승용차 61.8%로 최다, 월요일 14.0%로 최저
④ 가해자 성별 : 남자 93.2%, 여성 6.8%
⑤ 가해자 연령 : 20대가 67.8%로 최다
⑥ 법규위반 유형 : 안전운전의무위반 58.6%로 최다
⑦ 사고 유형 : 차 대 차 70.2%, 차 대 사람 29.8%
⑧ 가해자 도주 동기 : 음주 28.3%로 최다, 처벌의 두려움 21.8%
⑨ 가해자 직업 : 회사원 33.4%, 상업 18.2%
⑩ 뺑소니 운전자 검거 경위 : 피해자나 목격자에 의한 직접 검거(18.8%)와 조속한 초동조 치 및 검문 검거 18.0%로 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검색-http://search.naver.com
http://toallworld.com/php/mini/view.php?id=car4&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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