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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방화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방화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방화범죄의 의의
1)방화범죄의 개념
2)방화범죄의 특징
3)방화범죄의 유형과 관련법규
2.방화범죄의 실태분석
1)방화범죄 발생현황
2)방화범죄의 사례분석
3)국내 및 외국의 화재소방․수사체계
4)방화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3.방화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법률적 대응방안
2)정책적 대응방안
3)사회적 대응방안
4)예방을 위한 교육적 방안
4. 방화범의 정신분석학적 분류 및 처방
1) 성심리학적 발달단계에 따른 방화범의 분류
2) 방화범의 성심리적 발달 단계에 따른 치료책
5.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방화범죄의 의의
1)방화범죄의 개념
방화범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와 악의적으로 사람의 재물에 불을 놓는 행위라고 하며, 현행형법은 방화의 죄를 공공의 평온을 보호익법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는 그 원인이 방화범인의 의도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우려할 만한 반사회적 범죄이다.① 방화범죄는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방화에 의항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방화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다른 범죄(강력사건)에 비하여 일과성에 그치고 망각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국민적 관심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일과성에 그친다고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지하철 방화사건 때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고 연쇄 방화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성에 그친다는 것은 조그만 방화범죄를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화재건수 중에서 유독 두드러진 현상은 실화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감추고 있는 방화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화는 여러 가지 원인에 동반하여 발생한다. 범인은 범죄의 증거를 감추고, 조사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범죄현장에 불을 지른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여 방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장애를 지닌 사람이 방화를 통해 성적 쾌감의 대리 만족을 얻는다. 이들 방화범의 성격은 주로 내향적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많은 방화는 억압된 분노와 공격성의 표출로 인해 나타난다. 조사에 의하면 방화 건수의 절반은 복수와 원한의 심리적 특성을 지니며, 방화범은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 한정된다고 한다. 이들은 방화를 함으로써 어떤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대신 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방화범죄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2005 소방방재통계연보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4
소방방재청(www.nema.go.kr) 화재통계연보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한겨레 2005-02-24]
[영남일보 2005-10-21]
[브레이크뉴스 2005-10-19]
[경향신문 2005-04-01]
[서울=연합뉴스 2006-1-23]
[내일신문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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