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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과 민주주의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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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노무현 정부와 언론
2. 한국의 민주화와 권언관계
3. 언론개혁 담론의 혼돈
1)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충돌
2) 언론개혁의 준거
3)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
4. 언론개혁의 주요쟁점: 소유지분/시장점유율 제한과 편집권독립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노무현 정부와 언론

노무현 정부는 출발에서부터 보수언론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흔히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보수언론에 대한 노대통령의 반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었으므로 양측간의 갈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관계’로 설정하고 정부와 언론이 제각기 정도를 걸어갈 것임을 천명할 만큼 언론의 비판과 공격에 대해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떳떳한 정권이었으므로 적대적인 보수언론에 대해 타협을 시도할 필요도 없다는 자신감이었다. 보수언론이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지원사격에 기대를 걸 수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보수언론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해 집중타를 날렸으며, 노 정권은 이에 질세라 보수언론의 ‘횡포’를 질책했다. 정권말기에나 볼 수 있는 정권과 언론간의 전면전이 정권초기에서부터 이미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 전면전의 선봉에 서서 조중동을 ‘족벌언론’으로 칭하고 보수언론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서실 참모들과 가진 회의석상에서 “언론이 부당하게 짓밟고, 항의한다고 더 밟고, 가족 뒷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조진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보수언론의 부당함을 부각시켰고 정부가 이런 횡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당부했을 정도로 보수언론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으며 보수언론은 이를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부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정부와 보수언론간의 마찰은 우리 사회전반의 이념적 대립구도를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선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과 보수적 사회단체들이 조중동을 지지하는 한편, KBS와 MBC 그리고 한겨레신문 등의 진보적 신문들이 정부를 두둔하면서 양측간의 마찰은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담론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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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1994. “방송정책과 민주주의의 위기: 이론적 논의,” ≪언론과 사회≫, 6호.
조항제, 2002.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권력≫, 한울아카데미.
최용주, 2000. “정치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의 언론과 정치의 상호침투,” ≪언론과 사회≫, 11호.
한국언론재단, 2003. ≪대통령선거와 미디어≫
Curran, J., 1991. "Mass media and democracy: A reappraisal." in J. Curran & M. Gurevitch(eds.), Mass media and society. New York: Edward & Arnold.
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Sunstein, C., 1993.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New York: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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