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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사회봉사명령제도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이론적배경에서 부터 현재 형법이나 행형법, 보호관찰등 실무나 법학적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뿐만아니라 발표수업자료로도 유익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봉사명령제도(이론적 배경)
1. 개념
2. 이념적 요소
3. 법적 성격

Ⅲ.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요건 및 내용
1. 소년법상 요건
2. 형법상의 요건
3.사회봉사명령의 시간
4.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5. 명령집행의 종료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Ⅳ. 외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 사회봉사명령의 이용 형태에 의한 분류
2. 형사절차의 부과단계에 의한 분류

Ⅴ.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Ⅵ.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2.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유죄나 비행성이 인정된 범죄자․비행소년에 대하여 독립한 형의 일종으로서 또는 형의 유예의 조건이나 보호처분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내에 특정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일정한 근로, 즉 사회봉사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72년 영국에서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 1972)의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단에 있어서 구금을 수반하지 않고 있어 범죄자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고 운용이 경제적인 것으로서 형벌, 배상 및 사회에의 재융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가 합체된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창안된 것이다. 1) 이 제도는 영국에 이어 미국, 독일 등 서구제국에 전파되어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8. 12. 31. 소년법의 전면개정과 보호관찰법의 제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수처분으로서 도입되었다.
우리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소수의 보호관찰관의 노력에 힘입어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한편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의 관심고조에 따라 점차 그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이에 따라 개정형법(1995. 12. 29.공포 법률제5057호)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성인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제까지 소년법과 보호관찰법(현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으로서만 인정되던 사회봉사명령이 개정형법에 의하여 집행유예에 부가하여 과하는 조건의 형태로서, 보호관찰과는 별개의 제재로도 인정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비교적 죄질이 중한 사회봉사명령 리수자들의 재범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은 사회봉사명령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이와 같이 단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형법상의 집행유예의 독립한 조건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그 연륜의 일천함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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