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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동북아 경제협력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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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 ASEAN+3 체제의 출범
2)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3) 한ㆍ중ㆍ일 정상회동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1)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2) 동북아 FTA 추진전략
4.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

본문내용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유럽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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