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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내 자본 & 외국 자본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국내자본과 외국 자본 에관련한 레포트 입니다.. 발표할 때 쓴 발제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환위기 전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실태
1. 배경
2. 외국금융기관의 개방 전ㆍ후 현황
3.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
4. 자본시장의 현황
Ⅲ. 현재 국내 금융에서의 외국인 투자 현황
1. 유가증권시장 현황
2. 은행산업현황

3. 증권산업현황

4. 생명보험산업현황

Ⅳ.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 예

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따르는 문제점

1. 투기펀드

2. 국부유출

3. 금융변동성 증가

4. 기업정보유출 가능성

Ⅵ. 외국자본에 대한 현재 국내규정

※ 외국의 관련법안

Ⅶ. 제안 사항

1. 은행법 개정 제안

2. 투기성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방안

3. 정책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인수 시 위법성 여부와 탈세혐의이다. 얼마 전 론스타 측은 1000억 원의 기부금을 낸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국내의 여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외국자본이 국내로 급격하게 유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장점도 있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과 현재 상황에서의 외국자본의 우리나라에서의 위치, 등을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고 해결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먼저 ‘자본’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제학에서는 보통 ‘자본’을 기계, 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으로 정의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다룰 ‘자본’은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자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본’ 즉, 돈이나 돈의 흐름을 나타낸다.
Ⅱ. 외환위기 전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실태
1. 배경
(1) 외환위기 이전의 금융구조는 정부주도적 관계지향형 구조였음
- 금융기관과 기업간 금융거래관계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2) 정부주도적 관계지향형 구조를 유지한 채 금융 및 자본 자유화를 급격히 추진한 결과 외환위기로 귀결
(3)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시장 개방

(4) 정부소우 은행지분의 축소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지분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됨
가. 1980년대 초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중은행의 지분을 축소
나.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정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지분취득 및 경영권 인수가 과도하게 진행
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금융시장의 개방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측면도 있었지만, 현재 과도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향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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