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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대표관료제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표관료제의 의의
1. 개념
2. 발달배경
Ⅲ.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방안
1. 대표성 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
Ⅳ.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한계
Ⅴ. 한국관료제의 대표성에 관한 논의
1. 대표관료제적 요소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3) 장애인 의무고용제
(4) 기타
2. 정책 방향
(1) 대표관료제적 요소의 확충
(2)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한 고위직의 대표성 강화
(3) 직능대표성의 가미
(4) 적극적 대표성의 한계 인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행정국가하에서는 정부관료제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주도한다. 따라서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 장애인의무고용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공계이나 지방대학 할당제 등도 대표관료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제도들이 집단적 분파주의를 조장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Ⅱ. 대표관료제의 의의
1. 개념
대표관료제는 영국 공직사회의 계급적 성격과 관련하여 Donald Kingsley가 1944년 「대표관료제:영국관료제의 해석」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사회전체의 축소판과 같도록 관료제를 구성하는 논리이다. 대표관료제는 피동적 대표성(standing for)과 능동적 대표성(acting for)을 포괄한다. 피동적 대표성이란 인적 대표성으로 인구 구성의 비율대로 공직의 구성을 비례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예컨대 여성과 남성의 인구 비율에 맞추어 공직 사회의 인구 비율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반면 능동적 대표성은 비례적으로 대표된 관료제가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대표성이 정치적·정책적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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