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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물가안정목표제의 이슈와 과제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물가안정목표제의 개념정리와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장 단점
우리나라의 case 분석

목차

Ⅰ.물가안정목표제의 등장배경
Ⅱ. 물가안정목표제의 개념정리
Ⅲ. 물가안정목표제의 장점
Ⅳ.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단점
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이슈와 문제점
1. 물가상승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로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적정한가?
2. 정책시계의 중기화 문제
3.인플레이션 목표의 최적수준은 얼마인가?
4. 통화당국의 정책시행에 있어 적절한 평가를 위한 모색
5.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콜금리의 유효성.
6.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Ⅵ. 우리나라의 case

본문내용

Ⅰ.물가안정목표제의 등장배경
1990년대 이후로 일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운영체계로 도입 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추세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논거로 설명할수 있다.

ㄱ. 통화정책의 능력과 한계
첫 번째는, 통화정책은 길고 시차적용이 길어서 개입주의 통화정책이 성공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을 생산과 완전고용수준을 완전 고용상태로 유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개입주의자는 어느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수용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영구적으로 유지할수 있다는 견해를 신
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논거가 크게 약화되었다. 개입주의입장에서
는 ‘최적 제어(optimal control)`를 통해 정책시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
로 개입주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수동적인 정책에 비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Lucas(1976)는 최적제어기법은 별 소용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
고 있다. 즉 장래 정책조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제주체의 장래에 대한 기대
형성은 현재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가 경제를
일정수준 이상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
정치인과 일반 경제주체는 공공정책이슈에 대해서 근시안적 견해를 지니는 경
향이 있어 정치적 시계는 짧은 반면 정책시차는 길기 때문에 개입주의 통화정
책이 절제된 정책에 비하여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다.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감수하는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
업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만을 유발시켜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오히려 실업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확장
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율에만 영향을 미치고 생산과 고용은 원래수준으로
돌아 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체계적으
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시경제변수는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중앙은행 정책의 신뢰성 문제이다. 정책 신뢰성 문제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유지하기를 원하더라도 개입주의적 통화정책을 펴는 중
앙은행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경제주체가 예상치 못한 인
플레이션을 유발하려는 하는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중앙은행의 의도와 동기를 경험적으로 체득하여 알게 된 노동자와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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