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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개산, 확정 보험료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개산, 확정 보험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
1.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2. 신고 및 납부
3.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4.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확정보험료
1.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2. 신고 및 납부
3.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

Ⅲ. 산재 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대상자
1.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인 임금총액
2. 산재 보험료 산정 제외자

Ⅲ. 기타
1. 정산
2. 직권조사징수
3. 시효

본문내용

(1) 일반원칙
당해보험연도중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확정보험료=실제 지급한 임금총액×보험요율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납부인수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3) 기준임금 적용사업장
기준임금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보고시 제출된 근로자의 수 및 재직기간등을 실제 발생된 대로 파악하여 정산한다.

2. 신고 및 납부
(1) 다음 보험연도 의 3월 31일 이내(보험관계가 보험연도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신청할 수 있다.

3.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 경정청구요건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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