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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자의 정의 종류 요건 개념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근로자의 정의 종류 요건 개념에 관한 상세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근로자의 정의
1. 법률적 정의
(1)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①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
② 실업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
(3)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2. 사전적정의

Ⅱ. 근로자의 요건 (근로기준법상)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2.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
3. 근로를 제공하는 자

Ⅲ.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1.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판단기준

Ⅳ. 기타 판례·행정해석
1. 임원, 간부, 이사
2. 일용직 - 근로자
3. 신입사원
4. 상근고문
5. 외무사원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실업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직업훈련 기본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보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라는 관념과 상관지어 이해하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①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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