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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가정 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범죄의 관련사례에서 사례에 없는 경제적 학대사례, 장애인 아내 학대사례
경제적 학대
뇌성마비 여성장애인 L씨 사례
3) 가정폭력범죄의 대응 상 문제점을 나타나기 전에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공공 부문-중앙
(1)보건복지부
(2)여성 가족부
(3)법무부
(4)경찰청
2)공공 부문-지방
3)민간 부문
(1)한국 여성 단체 연합
(2)한국 여성의 전화
(3)가정 폭력 여성 핫라인 `여성 1366`상담 전화 개통
(4)여성 가족 생활 연구소
(5)나우리 정신 건강 센터
(6)여성 연구소
(7)여성개발원
4)종교단체
(1)카톨릭 사회복지회
(2)가정 상담 센터
(3)태화기독교 사회 복지관
(4)기독교 가정 사역 연구소
4) 가정폭력범죄의 대응상 문제점에서 사회적인지성의 한계에서 잘못된 사회적 통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콜 중독자다?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인은 무능력자다?
5) 경찰의 적극적 대응에서 처리절차
6) 나의견해

본문내용

1. 가정 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 상해), 제 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참고 자료

가정폭력범죄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http://www.daum.net/ (다음-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empas.com/ (엠파스-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http://www.ytn.co.k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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