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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및 누범자범죄]상습범 및 누범자 범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상습범 및 누범자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의의
1.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개념
2. 처벌법규
3. 특징

Ⅱ.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실태분석
1.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발생현황
2.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유형 및 사례

Ⅲ.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효율적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개념
(1) 누범 recidivism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죄를 범할 때를 3범 ․4범 등으로 칭하는데, 보통 누범이라고 할 때는 재범(再犯) 이상을 총칭한다. 누범에게는 형이 가중되며,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이다(형법 35조 2항). 다만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42조 단서). 만약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36조 본문). 그러나 선고한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혹은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36조 단서).
(2) 상습범 Gewohnheitsmssiges
-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 형법상 상습범은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상습도박죄(246조 2항)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264조) ․상습체포감금죄(279조) ․상습 영리 약취 유인 죄 및 상습 부녀 매매죄(288조) ․상습절도죄(332조) ․상습강도죄(341조) ․상습사기죄 및 상습공갈죄(351조) ․상습장물죄(363조) 등이다.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형이 가중되어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4), 마약법(60조 2항 ․61조 3항 ․62조 3항 ․65조 3항 등) 등과 같다. 상습범은 일종의 신분 범으로서, 행위자의 상습이라는 인격경향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므로 단 1회의 범죄로서도 상습범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상습범 및 누범자 범죄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장중식, “상습범의 형사제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 대학원, 1993
김용호,“누범방지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자유형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영남대 대학원,1990
김룡준, “누범의 원인 및 방지대책 (수형자를 주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 학원, 1983
이맹조, “누범수형자의 실태조사와 보호감호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행정대학원, 1983
강현성, “누범자 교화과정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 교육대학 원, 1974
국진호, “누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대학원, 1997
엄홍수, “형법상의 누범가중의 본질과 위헌성에 대한 논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 학원, 2000
http://www.sppo.go.kr/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경찰백서)
http://www.probation.go.kr/ (보호관찰소)
http://jabo.co.kr/ (대자보)
http://www.daum.net/ (다음-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empas.com/ (엠파스-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http://www.ytn.co.k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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