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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및 누범자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습범 및 누범자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의의

1)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개념
(1) 누범자 개념
(2) 누범의 요건
(3) 상습범죄자 개념
(4) 누범자와 상습범죄자의 구별
2)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처벌법규
3) 누범 수형자의 특징
4)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원인분석
(1) 너무나도 좁은 취업문
(2) 경제 불황도 원인
(3) 사회적 인식
(4) 청소년 재범의 증가

Ⅱ.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범죄의 실태분석

1)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발생현황
(1)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 범행시 연령(소년)
(2)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 범행시 연령(성인)
(3)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 재범기간 및 종류(동종재범)
(4)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 재범기간 및 종류(이종재범)
(5)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 범행동기
(6)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 생활정도 및 혼인관계
2)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범죄의 유형 및 사례
(1) 절도재범 사례 (대도 조세형)
(2) 절도재범 사례 (결혼 축의금 도난 사건)
(3) 절도재범 사례 (1년반 만에 출소한 날 또 절도)
(4) 강력범죄의 흉악한 범죄(살인) 사례
(5) 강력범죄의 흉악한 범죄(살인) 사례(부유층 노인 피살 사건 동일범 가능성)
(6) 강력범죄 중에 흉악한범죄(강간) 사례
(7) 강력범죄 중에 흉악한범죄(강간) 사례
(8) 강력범죄 중에 폭력범죄 사례 (여중생 납치사건)
(9) 출소 감호자 절반이 재범
(10) 범죄자 63%가 재범
(11) 출소자 재범

Ⅲ.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범죄의 대응방안

1) 법률적 차원의 대응방안
(1) 정부의 범죄 대응방안
(2) 교정시설 개선방안
(3) 수용자 처우방안
(4) 사회내 처우방안
(5) 형사법체계의 개선방안
(6) 범죄 예방 차원의 대응방안
2)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1)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2) 사회인식의 변화
3) 새로운 법률적∙사회적 대응 방안 마련
(1) 법률적 대응방안
(2) 사회적 대응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의의

1)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개념

(1) 누범자 개념
일반적으로 범죄를 되풀이하는 것이라 하나 형법상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만을 누범이라 한다.(형법 제35조)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죄를 범할 때를 3범, 4범 등으로 칭하는데, 보통 누범이라고 할 때는 재범(再犯) 이상을 총칭한다. 누범에게는 형이 가중되며,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이다(형법 제35조2항). 다만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42조 단서). 만약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형법 제 36조). 그러나 선고한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혹은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제36조 단서).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하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상습범 및 누범자 범죄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장중식, “상습범의 형사제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 대학원, 1993
김용호,“누범방지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자유형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영남대 대학원,1990
김룡준, “누범의 원인 및 방지대책 (수형자를 주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 학원, 1983
이맹조, “누범수형자의 실태조사와 보호감호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행정대학원, 1983
강현성, “누범자 교화과정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 교육대학 원, 1974
국진호, “누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대학원, 1997
엄홍수, “형법상의 누범가중의 본질과 위헌성에 대한 논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 학원, 2000
http://www.sppo.go.kr/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경찰백서)
http://www.probation.go.kr/ (보호관찰소)
http://jabo.co.kr/ (대자보)
http://www.daum.net/ (다음-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empas.com/ (엠파스-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http://www.ytn.co.k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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