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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다수채무자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다수채무자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겁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Ⅲ 분할채무(分割債務)
1. 의의
2. 내용

Ⅳ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
1. 의의
2. 내용

Ⅴ 연대채무(連帶債務)
1. 의의
2. 발생원인
3. 효력
4.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Ⅵ 보증채무(保證債務)
1. 의의
2. 내용
3. 연대보증(連帶保證)

Ⅶ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乙회사에 근무하던 중 동료직원 丙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甲은 丙으로부터 금 1,500만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사고로 인한 또다른 장애로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甲이 乙회사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인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X에 대하여 甲, 乙, 丙 세 사람이 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민법은 다수채무자의 관계에 대하여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그리고 보증채무의 네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Ⅲ 분할채무(分割債務)
1. 의의
하나의 채권에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분할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무는 사람 수에 따라 분할된다.

2. 내용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하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각 채무자가 나누어서 서로 독립된 채무로 부담한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위의 예가 분할채무라면 甲, 乙, 丙 세 사람은 각각 1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분할채무에서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어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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