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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물권의 변동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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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물권의 변동

Ⅲ 등기(登記)
1. 의의
2. 예외
3. 종류

Ⅳ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1. 의의
2. 성질

Ⅴ 중간생략등기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문제점 및 적법성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Ⅱ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①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 ②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이 변동된다.

Ⅲ 등기(登記)
1. 의의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선박 등에 대한 권리관계의 내용 및 변동을 기입하는 것이다.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형식주의).

2. 예외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은 이전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물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류
(1) 보존등기(保存登記)
전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등기용지를 새로 개설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이다. 토지를 매립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한다.
(2) 기입등기(記入登記)
새로운 등기원인이 생긴 경우에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말소등기(抹消登記)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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