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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소유권의 상린관계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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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물권(物權)
1. 의의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효력
4.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Ⅲ 점유권(占有權)
1. 의의
2. 점유에 의한 권리추정
3. 점유의 보호

Ⅳ 소유권(所有權)
1. 의의
2. 제한

Ⅴ 상린관계(相隣關係)
1. 의의
2. 인접토지 사용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공작물의 설치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甲 등 10인의 사람들은 1997년 4월 1일부터 X연립주택에서 거주해왔다. 그런데 2000년 6월 26일 무렵부터 乙의료재단이 X연립주택의 전면에 Y종합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원 3층의 입원실의 창문은 연립주택과 병원의 경계로부터 2m에 미치지 못함에도 아무런 차면시설을 하지 않아 환자들이 甲들의 주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병원 구급차의 경음 등에 의하여 甲들과 그 가족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甲들은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乙의료재단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법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다툰다. 甲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Ⅱ 물권(物權)
1. 의의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물권을 가지는 자는 그 물권을 누구에 대하여나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물권의 종류
(1) 소유권
물건을 법률상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용익물권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 지상권, 지역권 및 전세권이 있다.
(4) 담보물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이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물건을 담보하는 권리이다. 민법상 유치권 및 질권, 저당권이 있다.

3.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優先的 效力)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된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된 경우에 먼저 성립된 물권이 나중에 성립된 물권에 우선한다. 그리고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먼저 성립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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