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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임대차보호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필요하신분 참고하세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택임대차(住宅賃貸借)

Ⅲ 제3자에 대한 대항력(對抗力)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3. 효력의 발생

Ⅳ 보증금의 회수
1. 보증금(保證金)
2. 보증금의 반환
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4. 일정액의 보증금 보호(2001.9.15)

Ⅴ 기타
1. 존속기간
2. 계약의 갱신
3. 차임 등의 증감청구
4.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Ⅲ 제3자에 대한 대항력(對抗力)
주택임대차의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1. 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한다.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삿짐을 옮기거나,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주민등록
임차인이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 본인이 전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일부가 전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연립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에 단지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공부상의 등재(1층 101호)와는 달리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1층 201호)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효력의 발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매매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취득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새로운 취득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춘 시간의 선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1번 저당권에 앞서 주택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주택이 경매되어도 주택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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