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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무의 이행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필요하신분 참고하세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채권(債權)
1. 의의
2. 채권의 발생
3. 채권의 효력
4. 채권의 기본원칙

Ⅲ 변제(辨濟)
1. 의의
2. 변제의 방법

Ⅳ 채권의 다른 소멸원인
1. 공탁(供託)
2. 대물변제(代物辨濟)
3. 상계(相計)
4. 면제(免除)

Ⅴ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1. 의의
2. 강제이행(强制履行)의 청구
3. 계약의 해제(契約의 解除)
4. 채무불이행책임(債務不履行責任)
5.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사정이 다급하여 6개월전에 사채업자 乙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000만원 정도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변제기에 이르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乙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후 甲은 乙을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乙은 요구한 금액을 변제하여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며 만나주지 않고 있다. 甲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Ⅱ 채권(債權)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이 특정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데 반하여, 채권은 채무자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행하는 것을 받아서 보유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급부(給付)라고 한다. 급부는 물건의 인도와 같은 작위(作爲)일 수도 있고,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不作爲)일 수도 있다.

2. 채권의 발생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이 자기 물건을 乙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면, 甲은 乙에게 물건의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乙은 甲에게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乙은 甲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甲은 乙에게 물건을 인도할 채무를 가진다. 이와 같이 물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甲과 乙은 채권과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불법행위나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의하여 채권은 발생한다. 예컨대 Y의 잘못으로 X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X는 Y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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