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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혼인, 부부간의 재산관계, 이혼, 사실혼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민법에 나오는 혼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자료이니 간단한 자료 필요하신분 가져가세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혼인(婚姻)의 성립
1. 혼인의사 및 혼인신고

Ⅲ 부부간의 재산관계
1.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Ⅳ 이혼(離婚)
1. 협의이혼(協議離婚)
2. 재판상 이혼(裁判上 離婚)
3. 이혼의 효과

Ⅴ 사실혼(事實婚)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해소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과 乙은 10년 전에 혼인한 후 계속해서 맞벌이를 해왔다. 결혼기간 중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모두 남편 甲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몇 달 전 甲과 乙은 이혼하였는데, 乙은 甲 명의의 재산들의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 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Ⅱ 혼인(婚姻)의 성립
1. 혼인의사 및 혼인신고
특정한 남자와 특정한 여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은 성립된다. 단순히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으로 혼인의 효력이 생긴다.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①혼인적령 :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면 혼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동성동본(同姓同本) : 8촌 이내의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된다. 그러나 9촌 이상의 경우에는 동성동본 사이에도 혼인할 수 있다.
③인척 :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그 밖에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된다.
④중혼금지(重婚禁止) :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소멸한 후에 다시 혼인할 수 있다.

2.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되었어도 ①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②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이나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등에는 혼인이 무효로 된다. 그리고 ①혼인적령에 미달한 경우, ②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또는 ③배우자 있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등은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당연히 무효로 된다.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된 이상 유효하며, 혼인이 취소되면 비로소 혼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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