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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뉴욕협약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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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뉴욕협약의 제정
2. 한국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4.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
5. 뉴욕협약의 실제통용상의 문제

본문내용

Ⅰ. 뉴욕협약의 개관
1. 체결배경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구속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고, 소송에 적용되는 실체법의 내용 역시 나라마다 크게 차이를 보임으로써 주요 무역 국가들은 국제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를 큰 장애요인으로 공동인식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국제연맹이 주축이 되어 1923년 9월 24일 제네바에서 중재합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은 자국의 실정법에 이를 수용하도록 한 것이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이며, 본 의정서는 전문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네바의정서에는 각 비준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중재판정만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재에 적용할 준거법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 중재지 법만 인정될 뿐이고, 비록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지라도 중재지법 이외의 법은 적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재의대상이 되는 분쟁이 국제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중재지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중재지에서 내린 중재판정만이 중재지에서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을 스스로 보장한 것이며, 비준국가에서 내린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제네바의정서의 내용으로는 중재합의계약의 효력만 인정될 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보장될 수 없었다는 점을 관련국가들이 뒤늦게 인식하고 이러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7년 9월 26일 제네바에서 결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를 일반적으로 제네바협약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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