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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한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관한 논의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공경제, 혹은 조세론 시간에 다룬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EITC의 의의 및 도입배경
2.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EITC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보전세제 도입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Ⅰ. EITC의 의의 및 도입배경

(1) EITC의 의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 EITC의 대두 배경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근로의욕을 유지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보전을 행함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모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원 대상을 근로빈곤층으로 한정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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