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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우리나라자치경찰도입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자치경찰도입방안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2.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3. 자치경찰제도의 효과
4.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도입의 예
5. 자치경찰제도도입에 관해 나타난 쟁점들
6.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가고 있으나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다르게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치안 정책의 대처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하여 들어섰지만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주요한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안전문제와 질서유지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는 국가경찰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은 바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삶과 생활 및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의 업적에 관해서도 차기 선거 때 주민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더 완벽하게 구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나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광역·기동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국토분단 대립의 현실에 대한 사회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봉사 경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고 신뢰받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치경찰의 도입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같은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최종술. 대학원연구론집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 정균환. 1996
자치경찰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김현소. 한국행정논집
지방자치제도경찰개선 방향 이기우. 1998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 설계 이종수. 연세행정논총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사무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김충남. 사회과학논집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이우권. 서남대학교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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