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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조사-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열심히 쓴 레포트이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정보화와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범주
2) 전자정부 개념의 이론적 구조
2. 시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한계
3.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등장과 유형
1)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등장
2) 전자정부에서의 시민들의 참여행태에 관한 유형
3) 전자정부에서의 시민들의 참여방법에 관한 유형
4. 전자정부에서의 시민 채널 홈페이지 구축 실태
1) 산업자원부
2) 외교통상부
5. 전자정부에서의 시민 참여 채널 분석 / 실태 평가
1) 시민참여 실태 평가
2) 각 부터의 동일한 채널별 분리 / 비교
6. 시민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평가 (대응성 / 접근성 / 민주성 측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을 반추하여 비판하는 작업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된 전자정부는 그 추진과정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10대 중점과제 중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포함되고부터 1998년 초까지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용역 연구보고서, 1996)“, “정보화 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용역 연구보고서, 1997)
를 통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되었고,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439호)
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 2001년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과제추진으로 인한 도약, 그리고 참여정부에서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전문위원회”와 31대 과제 등을 통한 통합적 혁신전략의 모색 등 그 발전과 진화과정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동태적이고 변화지향적이었다. 그리고, 전자정부에 대한 UN보고서의 평가는 15위로서, 다른 여타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생존을 위한 행정체제의 기반으로서의 전자정부는 거의 모든 혁신요소를 담고 있는 거대한 담론의 대상이기도 하다.
더욱이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국정운영관리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전자정부의 논의가 정부-민간기업-시민과의 관계 및 역할의 재조정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전통 행정학의 locus와 focus의 재정립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명승환. 최영훈(2004)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비판 : 주요이슈별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
따라서 이러한 전자정부의 논의와 함께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분석틀은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전문화가 되어있다고 생각되는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이번 레포트는 첫째,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개념을 여러 가지 이론 및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둘째, 시민참여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 장, 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셋째,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등장 및 유형을 분석하여 보고, 넷째로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홈페이지 구축 실태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 및 평가를 한 후 전자정부 하에서 시민에 대한 대응성, 접근성, 민주성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성태(2003). 전자정부론. 서울. 법문사
명승환. 최영훈(2004)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비판 : 주요이슈별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목진휴, 명승환, 윤태범. (2002).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부패 감소방안: 정보통신기술 (ICT)를 통한 레드테이프의 제거방안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9(3): 3-17.
신보미나 (2004)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영진. (2003). 전자정부 구축사업 추진체계의 딜레마와 극복방안: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10(2): 30-49.
오형국 (2005)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현혜진(2003) 전자정부 활용을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방안 :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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