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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FTA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FTA 추진현황과 정책방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Ⅱ. 한국의 FTA현황
1. 한-칠레 FTA
2. 한․일 FTA

Ⅲ. FTA에 따른 대응방안
1.한-싱가폴 FTA
2.한-멕시코 FTA
3.한-중 FTA, 한-중-일 FTA
4.한.미 FTA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WTO(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반면 양자간 또는 소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이 WTO의 다자주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이 시장접근에 있어 역내 무역자유화와 세계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팀, [전세계 FTA 체결현황], 2006. 4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www.naver.com
www.seri.org
www.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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