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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한국의 국제경쟁력과 정책과제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6.2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국제경쟁력과 정책과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한국경제의 현주소
(1)국가경쟁력
(2)산업(제품)경쟁력
(3)지방경쟁력
2.국제경쟁력결정요인
(1)국가경쟁력
(2)산업(제품)경쟁력
(3)지방경쟁력
3.국제경쟁력 강화방안
(1)국가경쟁력 강화방안
(2)산업경쟁력 강화방안
(3)지방경쟁력 강화방안
4.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국제경쟁력과 정책과제*

1.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정의한 국제경쟁력의 종류에 따라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산업(제품)경쟁력, 지방경쟁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국가경쟁력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94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국 41개국중 24위이고 18개 개도국 중에서는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8개분야 381개 항목에 걸쳐 정량적(quantitative) 및 정성적(qualitative) 분석을 하였는데 한국은 국내경제력 7위, 과학기술 18위, 인적자원 20위 등 3개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29위, 정부 30위, 기업경영 31위, 국제화 39위, 금융 39위 등 5개분야는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5년도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평가대상 47개국 중 세계2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국제화와 자율화의 부족이다. 국제화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무역에 있어서 개방성이 떨어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 외국인 차별이 있기 때문이며 자율화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먼저 기업활동 및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및 규제가 많고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금융의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부 부문의 경쟁력 약화요인은 뇌물성 부정과 정책의 투명성 부족 때문이며 기업경영 부문에서는 노사문제, 품질대비 높은 가격, 경영층의 혁신 부족 등이 경쟁력 약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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