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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6.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정보공개와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1.프라이버시의 개념
2.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문제

Ⅲ.정보사회와 정보공개
1.정보공개의 개념
2.정보공개의 필요성

Ⅳ.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1.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의 충돌
2.국민의 알권리, 사생활, 행정의 책임
3.프라이버시 보호정책

Ⅴ.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 일컫는다. 정보사회는 역사적으로는 농업사회, 공업사회 다음으로 제 3의 사회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정보가치의 확대로 인해 정보중심으로 재구조화된 사회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인간생활의 근본을 구성하였던 것이 무형인 정보(데이터)의 수집, 축적, 가공, 이용 등의 역할이 인간생활에 중요시되고 정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이다.
그러나 정보사회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사회는 우리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문제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등의 역기능 또한 예상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사회적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컴퓨터가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유통을 용이하게 하므로 구작업에 의한 정보처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정도로 개인에 대한 사소한 정보까지도 다룰 수 있게 하여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이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까지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새로운 미디어가 발달․도입됨으로 인해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권력을 의미하므로 가치있는 각종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권력집중현상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공개만을 주장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보의 공유 가능성과 희소성의 성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보공개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의 개념 및 관계의 파악을 통해서 정보사회에서 합리적인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정보통신기술 및 전산,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측면에서 연구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국가 행정에 있어서 행정 정보의 공개와 행정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두어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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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광웅, 강성남.「정보사회와 행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3) 정준현.「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한국법제연구원.「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5) 한국전산원.「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 한국전산원, 1996.
1) 김 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0.
2) 조광희.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제6권 제1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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