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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학도의 역사인식과 법의 사법작용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1 한글파일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중간고사 대체 법제사 논문입니다.
하루종일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한달내내 수많은 책들과 논문들 속에서 씨름하며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역사 속의 사법작용
1. 연맹왕국시대
2.고조선시대
3. 삼국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Ⅲ. 현대의 사법작용
1. 일제강점기
2. 광복 이후
3. 현재

Ⅳ. 역사 속 사법작용의 한계(사례)
1. 문제제기 : 오늘날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문제
2. 사법부의 과거 문제 판결 검토
3. 사법부 자체의 과거사 관련 언급
4. 과거사 정리의 해결
5. 소결

Ⅴ. 역사에 있어서 사법작용의 중요성

Ⅵ. 미래를 향한 사법작용의 방향
1. 사법권의 독립
2. 국민이 주도하는 사법 : 국민의 사법참여

Ⅶ. 결어

Ⅷ. 참고문헌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序 說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분절되어 지금도 흐르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라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며 미래지향적인 태도로서 일관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지만, 이것이야 말로 모순된 말이 아니겠는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미래와의 연결이라는 말이 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이가 어찌 과거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충실해야 하며,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 봐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이라는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 역사 안에 인간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어떤 것에 대한 존재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의 현재보다 과거를 더듬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법도 마찬가지이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사회에서 저 사회로 점점 분화되어오면서 발전해온 우리 법제를 먼저 알아야 현재의 법을 이해함에 수월할 것이고 미래의 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을 진데, 왜 우리는 법학의 기초입문이라 할 수 있는 법과 그 역사에 대해서 소홀한 태도를 가져왔던 것인가.
법학도로서 학교에 처음 들어온 병아리 시절, 법이 무엇인지도 우리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른 채 민법총칙부터 들으면서 혼란스러워 했던 경험이 있다. 학문으로서의 법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시험으로서의 법을 먼저 접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시험으로서의 법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취업경쟁과 국가고시경쟁 속에서 나온 주객이 바뀐 제도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의 의지부족이나 무지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현재 법학도들의 법과 역사에 대한 탐구는 부족하다고 본다.

법학도에게 법과 그 역사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법은 역사와 그의 산물이다. 과거 역사속의 우리 법의 존재를 탐구하고 현재 우리 법의 모습을 인지하여 미래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반만년동안 우리 법은 자연법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 시대를 거치며 분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자연스러운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을 때도 있었지만, 역사적 치욕으로 그 발전이 멈췄을 때도 있었으며 권력을 위한 도구로서의 오욕의 법이었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그러한 오욕을 통한 법의 왜곡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법은 때때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법의 작용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행정, 입법, 사법 전반부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으나, 이 셋의 작용 중에서도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가까우며 와 닿는 법 작용은 사법작용이라고 생각하였다.

참고 자료

법원사 1-1, 1-2. 법원행정처
1-1 법 일반 역사 재판, 법학협회백주년기념논문집
한국인의 속담과 법문화,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스물한통의 역사진정서 ‘삐라공방전’부터 ‘막걸리 보안법’까지, 고길섭.
제14대 국회의정사-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 한국편1
한국법학의 전개, 허영민 ,대성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시민이 재판을! 박홍규
역사속의 민법, 정종휴, 1995, 교육과학사
한국의 법, 박병호, 199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법제사 강의, 심의기, 1997,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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