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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가. 서설
나. 공중접객업과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다.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라. 임치받지 아니한 휴대물에 대한 책임
마. 고가물에 대한 책임
바. 책임의 소멸시효
사. 결 론

본문내용

1.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이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것 을 말하며 이는 기본적 상행위에 속한다.

객의 집래를 위한 설치란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인적, 물적 설비 및 장소를 말하며, 법문상의 여관, 극장, 음식점 외에 목욕탕, 수영장, 다방, 골프장, 당구장, 이발소, 유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중접객업의 의의, 즉 『객의 집래를 위한 설치에 의한 거래』가 무엇은 의미하는 가에 관하여 학설이대립하고 있다. 학설을 살펴보면 공중접객업의 거래라 함은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인적 여러 시설을 구비하고 객에게 이것을 이용시키는 행위라고 풀이하는 입장으로 객의 설비이용이라는 면을 중시하는 견해(실비이용설)과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집래하는 객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공중접객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객에 의한 설비이용은 중시하지 않는 견해(수요행위설)가 있다. 이에 대해 유상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는 견해(절충설)도 있다. 그러나 공중접객업의 특성은 설비라는 공간적 요소와 이와 연계된 영업자의 급부행위가 합쳐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켜『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의 집래에 적합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에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면 그 거래는 공중접객업의 대상인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중접객업시설에 많은 객이 출입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머물게 되므로 객의 소지품에 안전을 기하고 공중접객업자의 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에게 특히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참고 자료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김영호, 『상인법총론,상거래법』, 박영사, 1999
김이수, 『여관숙박객이 여관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량에 대하여 여관주인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공중접객업자책임을 부담하는가』, 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 법원행정청, 1992.
이기수, 『상법총론,상행위법(상법강의1)』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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