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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론 Ⅰ. 한국 행정조직의 문제점
○한국 행정문화와 조직의 현황

본론 II. 행정조직의 구조적 개선방안
○구조적 인적 의사소통적 측면

결론 III ○행정조직의 개선방안
○관료제의 변화의 모습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행정이 권위주의의 행정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의사결정 방법으로 합의제 구조를 권유해도 잘 시행되지 않는다.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건의하면, 꼭 계선의 장의 소속하에만 두려고 한다. 아무 데도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라는 것은 불안하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마다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정점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무처(국)장 등이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한다. 각 부처 위원들은 별로 의논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즉 위원회는 단독제나 마찬가지로 계서제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마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같이 보이게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 대상을 조직 전체 또는 상위체계 전체에 대한 것을 주로 해 왔으며, 하위 체제인 하나의 국 또는 과, 또는 국 이하나 과 이하에 대해서만 진단을 하는 일은 드물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행정이 주로 상부 위주, 중앙 위주, 전체 체제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광의의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결정에 합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참여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고, 따라서 피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부처 간 갈등이니 불협화음으로 표현하여 마치 역기능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분석보다 느낌을 더 중시하는 결정 행태가 많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 결정이 언제나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는 조직진단을 한 사람이 개선안에서 민주적 또는 합의에 의한 행정을 권유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다. 결국은 민주적 방향의 권고를 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진단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의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집단으로서의 공무원들이 조직진단의 결과로 나오는 처방이나 건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사원에게 자료를 체출하는 것을 늦추거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정부조직의 진단, 한국행정학회, 2004, 대영문화사
● 한국행정학50년 백완기 2005, 나남출판사
● 한국관료제의 이해-현상과 변화- 박천오 박경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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