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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경찰수사권조정에 관한 소고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6.06.2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찰수사권조정에 관한 소고입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개별 검토해주신 레포트입니다.a+

목차

Ⅰ.연구의 목적과 방법
II. 수사권조정과 현재의 상황
III.경찰 기능의 효율화 도모의 원인분석
IV. 경찰수사권 조정의 방안
V. 결어

본문내용

Ⅰ.연구의 목적과 방법

올해 환갑을 맞이한 되는 경찰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활동과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국감자료 등에 따르더라도 범죄 대응 등 경찰 직무 분야 평가와 친절성과 전문성 등 이미지 평가에 있어 매우 낮은 점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경찰 비리가 끊이지 않은 데다 독재정권 당시의 억압적인 경찰상에 대한 잔영(殘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최근 각종 살인 사건이나 납치․실종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불신감이 팽배한 데 원인이 있다. 국민의 경찰이라 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먼 셈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체질을 개선하고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조치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금년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위한 수사경과제의 도입, 내년 주민생활 밀착형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협의가 시작되어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전임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만 그것은 비단 검찰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국민에 보다 가까이 있는 경찰이 바로 서야 민생치안이 바로 서고 국민이 평안해 지며 결과적으로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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